발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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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1세기톰 조회 3회 작성일 2021-09-14 20: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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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지구와 진주혁신도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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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이사
▶ 현) 내외경제 TV 부동산전문위원
▶ 전) SBS CNBC/팍스경제 등 경제채널 부동산전문위원
▶ 전) RTN부동산TV 부동산 전문위원
▶ 뉴타운 / 재개발컨설팅(신길, 흑석, 합정지구 외)

인간이 지구 망친다? ㄴㄴ 인간이 망함ㅠ - (feat. 핵폭발, 온실가스, 인류세)/스브스뉴스

'인류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 별개의 ‘세’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류세’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멸종의 위기가 온다는 걸 '데이터'로 알고 있는 만큼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각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요.
#인류세 #지구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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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VS 발산지구, 길 하나 건넜더니 분양가가 2배? #머선129

코로나 정국에도 LH발 투기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사회적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정청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투기소굴인 LH는 이름도 지번도 유출하지 말라며 직원들 입단속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허둥대며 대책을 쏟아내서는
이후 발생할 유사한 투기범죄를 막을 수 없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거지자 국민의 시선은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SH공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 뿐이겠냐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

지난 10년,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과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이다.
서울의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내가 시장 재임시절 분양과 지구 지정을 한 곳이고 마곡지구는 보상도 이미 그때 마친 곳이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를 한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백만원,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SH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곡 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 등을 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당 분양가가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육박했다.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 조작이나 이권이 개입했을 수 있어 차기 시장은 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취임 직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다.

사실 이제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내가 시장재임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더 강화하고
SH공사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과정 뿐만아니라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하면 된다.

또 SH공사 개발부서로 한정된 보안각서를 전직원으로 확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의 2-3배를 환수하면
공기업 직원들의 국민을 배신하는 투기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시장재임시 청렴도 1위를 사상 처음으로 두번이나 달성한 노하우로 반드시 업무 풍토를 바꾸어 놓겠다.

#마곡지구 #SH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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